간의 무역전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
2)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의 갈등갈등여건
중앙정부(건교부)는 광역정부(충남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
→ 아산시와 천안시 사이에서 충남도는 방관적 행태를 일관
→ 역명칭에 대해 건교부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충남도는 제시한 명칭(장재역)을 고수하는 등 두 정
정부와의 사이에서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
당해 지역의 광역정부보다도 더욱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이와 같은 유형의 외부성 갈등은 특히 수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나타남
시와시, 군과 군, 시와 자치구, 군과 자치구, 자치구역 등의 관계로 세분화
-기초지방간의 갈등은 시와 군
정부 또는 지자체들끼리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이 되어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인접한 지역은 물론 경기도까지 세종시로 인해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1. 구체적인 지방정부간의 갈등
1) 정책지향으로 인한 차이
정책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 차가 정책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관련 집단들간의 정책지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책 목표를
자치단체간 정책갈등 형태
01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의 갈등
-특별시, 광역시 및 도와 시, 군 자치구와의 사이
그 속에서 특별시와 시,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와 시,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군 과의 사이에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사이를 보면 정당의 추
간정부의 입장
4.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요인 : 경제적 요인
1) 비수도권 지방정부
대전 충청권은 지역성장률 50% 감소, 약 50조원의 피해발생
충남으로 이전한 370여 개, 충북으로 이전한 191여 개의 기업이 U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으로의 공장이전 계획 취소
원주시는 소,중,
진행됐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 2명과 하위 2명의 점수를 배제했다.
간선교통망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통상적 원칙에 현저히 벗어난 평가는 재량이 아니다.
간선교통망을 단순히 거리로만 말할 수 없고, 점수는 지침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위원들의 재량이다.
Ⅱ. 지역갈등의 이론적 논의
1. 지역갈등의 정의
지역 갈등(地域葛藤)은 영어로 regional conflict이라고 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둘 이상의 지역간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즉,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이